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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이 “나는 하위층”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자신을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의 가구 소득이 중간 미만으로 생각했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소득 인식 및 복지욕구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5%가 자기 가구의 소득 수준이 중간 미만인 하위층이라고 평가했다. 중간 정도라는 대답은 36.9%였고, 10.5%만 상위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하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37.5%만 하위층으로 인식한 반면, 40대는 47.0%, 60대는 69.9%가 하위층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스스로 상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대에서 17.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 등과 배치되는 응답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세대에 속하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60대 이상은 3.6%만 자신이 상위층에 속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28.3%로, 만족한다는 의견(18.4%)보다 많았다. 44.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특히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불만족 의견이 34.7%로 높게 나타나 보육 및 자녀교육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60% 정도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의 40.0%가 세금을 좀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 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26.0%)과 현재의 세금과 복지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25.5%) 등 응답자의 약 60%는 증세 없이 최소한 현재 상태의 복지 수준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복지 재정의 배분 및 우선순위와 관련해 보사연 측은 “노인세대와 미래세대의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재정 배분전략의 원칙을 수립해야 하며, 복지가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복지 재정 배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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