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와 관련 ‘부실하다’ ‘평가 자체가 어렵다’ ‘국회 무시 행태’라고 평가했다.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선 “인수위의 입장 변화를 보고…”라며 즉답을 피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안 원내 현안 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극히 미흡하다. 평가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며 “국정의 한 축인 대통령실과 총리의 권한 분담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다. 동의제 부처에 대해선 부처 명칭만 발표했을 뿐 기능과 역할은 빠져있다.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으로 편입키로 한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보통신산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후퇴했다. 정치권ㆍ학계 등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이처럼 중요산업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으로 들어간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에 상당히 미흡한 것”이라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 기능이 남도록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변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면서 방송이 극도로 훼손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편입된 것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 비판했고, 통상기능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한 것에 대해선 향후 정책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짜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편안에서 중소기업청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회 처리에 동의할 지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론으로 거부하겠냐’는 질문에 “개편안이 부실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인수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야당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