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9시 현재 인수위 홈페이지 ‘국민행복제안센터’에는 600여개의 국민 제안이 올라왔다. 전날 개설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참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제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부조직개편안, 예산안 확보 방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분야도 다양했다. 저축은행ㆍ하우스푸어 등 각종 가계부채와 관련된 민원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피드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민원인들의 질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열람할 수 없다. 특히 제안글 작성시에는 거주지역과 (제안사항을 접수할) 분과위원회를 지정한 뒤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고 타인이 답변을 볼 수 없도록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중간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만큼 국민행복제안센터가 형식적인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국민행복제안센터에는 전담직원 다섯명을 배치하고 인수위 간사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제안이나 민원처리절차와 관련해서는 접수창구에서 민원을 분류해 각 인수위 분과로 보내고, 각 분과에서 검토 후 회신하는 등 신속히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번거로운 참여 방식도 아쉬운 점으로 거론된다.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인증번호를 잇달아 입력해야 한다. 또 향후 1년간 개인정보를 보존하겠다는 내용의 개인정보수집동의에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윤 대변인은 “(의견을 접수할 개인의) 본인 인증은 주민번호로 인증을 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휴대전화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종로구 삼청동의 오프라인 센터와 병행해서 운영된다. 인수위 측은 “(민원인들이) 보내주신 제안에 대해 소관 분과 검토를 거쳐 새 정부의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하여 온ㆍ오프라인 제안센터는 2월 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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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