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2020년까지 40%로 낮아지게 설계되어 있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30%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가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47.5%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도 37.5%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며 오는 2020년까지 40%로 낮추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30%로 수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실질적인 노후 연금은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낮아진 소득 대체율만큼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A값)의 10%가 기초연금으로 주어지면서 보충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초연금 10%와 낮아진 소득대체율 30%를 합치면 결과적으로 최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가 되는 식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30%로 낮아지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 금액에는 차이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게 될 부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기초연금의 재원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고에서 조달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부담이 없지만, 기금운용 수익의 일부를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가져갈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재원의 30%의 국민연금기금에서 가져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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