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 건당 최고 150원 수수료
인수위 불필요한 지출에 메스

수익성 감소 우려 카드사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반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ㆍ영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와 ‘소상공인 지원정책’ 공약과 연관이 깊다.

그동안 카드수수료율 체계는 대형카드가맹점에만 유리하게 작용해왔다. 업종별로 수수료를 매긴 탓에 동네서점과 대형서점이 같은 수수료가 적용됐다.

대형카드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율이 더 낮게 책정됐다. 이 같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는 35년간 유지돼오다 지난해 중소카드가맹점의 집단 반발과 정치권의 법 개정으로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개편, 현재 전체 카드가맹점(240만여 곳)의 74%가 1.5%의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 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는 추가 인하를 약속했다. 박 당선인도 기회될 때마다 중소ㆍ영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더 낮추겠다고 주장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수수료율을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도 했다.

인수위는 출범하자마자 금융위로부터 비공식 업무보고를 받고 ‘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다시 들여다봤다. 1.5%로 책정된 중소ㆍ영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인수위는 우선 카드 결제승인 대행사인 밴(VAN)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개선하기로 했다. 밴사는 카드결제 건당 최고 1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소액 결제가 많은 중소카드가맹점은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도 원가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

일부 밴사는 중소카드가맹점에서 받은 수수료를 대형카드가맹점의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밴사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가맹점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카드수수료율의 추가 인하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중소ㆍ영세 카드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카드수수료율을 더이상 내릴 수 없다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해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카드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수익성 감소는 불보듯 뻔한데다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따른 피해는 카드회원(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다. A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생각보다 클 것”이라면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금리를 올리고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ㆍ이자영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