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1000원 선 붕괴가 예상될 정도로 가파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 환율 문제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나친 환율 급등락은 취임 초부터 정부 경제 정책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통화스와프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수위 일각에서는 토빈세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7일 인수위 한 관계자는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가파른 환율 하락세를 내버려두면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유입도 빨라질 수 있다”며 환율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적인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수위 일각에서는 투기 자금에 토빈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빈세는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급격한 외환 자금 이동과 이에 따른 환율 급변동을 막는 장치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빈세의 최종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토빈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이뤄 도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대신 우리 경제가 급격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국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국과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보다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미다. 당시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토빈세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국제사회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국제경제에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며 “국제사회와 논의해서 (토빈세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