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예산안 처리·쪽지예산에 실망
각종 의원특권축소·공천개혁 등
朴의 정치쇄신 공약이행 속도 촉각


2013년 1월 1일 새벽 6시30분,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된 예산안을 지켜본 국민은 실망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구태도 모자라 2013년 새해 예산은 140여개에 달하는 쪽지 예산으로 또 한 번 멍들었다. 졸속으로 예산을 처리한 의원들은 중남미로, 아프리카로 단체 외유를 나가 정치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가슴속에 다시 한 번 쐐기를 박았다. 새해 벽두부터 목도되고 있는 정치권의 비(非)상식적인 행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정치 쇄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8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3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봉사적인 일자리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돈벌이 직업으로 아는 게 문제”라며 “공직에 대한 개념,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 처리 시 128억원 연금을 지켜낸 것에 대해 “연금 폐지 논의는 하루 이틀 있어온 얘기가 아닌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뭔가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실세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지역구 예산부터 챙긴 것에 대해선 “자기가 힘세다고 자기들 것을 먼저 챙겨 먹으면 그게 깡패 두목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정치평론가도 “안철수 현상으로 드러난 민심의 준엄한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1순위로 민심의 요구인 정치 쇄신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사수해야 할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국회의원의 권한 축소가 꼽힌다. 박 당선인은 줄곧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해 이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 및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국회의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 ▷‘게리맨더링’ 등 후진적 정치 행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100% 외부 인사에게 맡기는 공약 등이 있다. 이번 새해 예산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연금 폐지도 박 당선인이 사수해야 할 공약 1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공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한 만큼 이를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실제 공천 개혁안으로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 여야 동시 국민 참여 경선 실시 ▷비례대표 공천 시 밀실 공천 근절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의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정치권 측근 비리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약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공약으로 꼽힌다. 박 당선인은 소위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조사권을 부여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왔다.

한 정치권 인사는 “국민은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도 좋지만 새해 벽두부터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게 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먼저 개혁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박 당선인이 포퓰리즘성 공약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돈 들이지 않고도 국민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공약을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정 운영에 있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