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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장관 20명 시대 열릴까
2011년 5월, 오전 8시 정부 종합청사에 모인 장관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정족수 미달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예정된 시간에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장관 몇 명이 동행하면서 정족수(국무위원의 과반수)인 10명을 채우지 못한 까닭이다. 이 대통령이 장관 숫자를 크게 줄인 까닭에 몇몇 장관만 빠져도 정족수가 ‘위협(?)’받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이 같은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이름까지 거의 확정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외에도 금융부, 정보통신부 등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전망도 있다. 박 당선인 정부의 장관 숫자는 18명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넘어 많게는 2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상 국무위원 수는 15~30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초 공식 출범 예정인 인수위원회의 첫 업무는 정부 부처 개편 작업이 될 전망이다. 이미 당선인이 공약 등을 통해 신설을 약속한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에도 몇 개 부서를 더 만들지에 따라 향후 인수위 업무 로드맵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한 미래창조과학부, 또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 업무를 분리한 해양수산부의 신설은 사실상 확정됐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정보통신부 부활도 유력하다는게 정치권과 관가의 관측이다.

여권에서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강조한 박 당선인에 뜻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도 점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당선 직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 직, 간접적으로 “현행 중소기업청을 중기부로 격상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는 까닭이다.

금융정책 기능의 조정도 예상된다. 당선인 주변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한계를 드러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재정부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위 금융부를 만들어 정책 컨트롤 능력을 높히고,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별도 조직의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는 “큰 틀에서 현 정부 들어 폐지한 해양수산수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금융부 등 몇몇 문제는 인수위 인선이 확정된 뒤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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