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책임있는 변화”를 부제로 달았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 처럼 한 번 내건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진 셈이다.

그러나 그의 공약집 이곳저곳에는 선심성, 부족한 타당성과 현실성없는 ’헛공약’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개발 공약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10번 이나 방문해 유세를 펼첬던 인천에서 박 당선인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를 약속했다. 만든지 44년이 된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입을 거둔만큼, 통행료 폐지는 어렵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하화는 또 다른 이야기다. 인천시장 선거 때마다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조 원이 넘는 공사규모에 당선 이후에는 입닦기 바빴던 사업이 바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다.

1000만 경기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약속한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 강남에서 서울을 가로질러 의정부까지 시속 300㎞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철길을 만들 땅이 확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정부와 경기도가 2020년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한 비슷한 내용의 경기북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잡힌 상태임을 감안하면, 박 당선인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사실상 힘든 공약(空約)인 셈이다.

박 당선인이 주거복지의 아이디어로 제시한 철도부지 위 임대주택과 기숙사도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철도부지 위에 집을 지으면 땅값이 적게 들어, 시세의 절반으로 공공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안전성과 주거 적합성 측면에서는 뽀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적합한 철도 부지나 필요 재원은 제시조차 않했다.

당선인의 또 다른 주택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전세값 인상에 따른 세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집주인이 인상 금액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도록 하겠하고 했지만, 정작 집주인이 자신의 부채를 왜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소득공제 40% 추가 인정’만으로는 사실상 “무늬 뿐인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성들을 위한 ‘여성교장 체용쿼터제’는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표적힌 ‘헛 공약’이다. 이미 여교사 비율이 76%를 넘어선 초등학교는 물론, 중ㆍ고등 학교에서도 각각 67%와 50%가 여교사인 교육계의 ‘여초 현상’을 감안하면 여성교장 쿼터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남성 교사 충원을 위해 남성의 채용 하한선을 낮추는 특별법까지 논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 확대, 반값 등록금 실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같은 대표 복지 공약들도 현실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매달 9만4000원 수준인 기초노령연금을 2배인 2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5년 간 14조 6600억 원 이상의 돈을 국민연금 등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재원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 재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도 쉽지 않은 과제다. 1개의 보육시설을 새로 만드는데만 10억 원 가량의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250개를 늘리기 위해서는 모두 2500억 원이 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늘어나는 보육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 무상복지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사립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반발 또한 무시못한 사회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임기 5년간 131조4000억 원의 공약 이행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26조 원을 ‘박근혜 복지, 개발 사업’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심지어 공약집 이곳저곳에는 비용추산에서 빠진 수조 원 대 약속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약 검증팀이라도 만들어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우선순위를 가리고, 비용 대비 효율이 의심되는 항목은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