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핵심 기조 아래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의 신설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찌감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부 신설, 금감원 분리’로 요약된다. 금융위는 국내외 금융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금융전담부처로 확대재편하고, 금감원은 ‘건전성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되는 일명 ‘쌍봉형’ 체제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당장 금융감독체계를 손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박 당선인의 공약이 아닌 데다 금융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가계부채 해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학계에서 우려하는 쌍봉형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쌍봉형 체제의 대표적인 폐단으로 조직 간 갈등, 감독 사각지대 발생, 금융사고 시 책임 소재 모호성 등이 지적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