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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정권 오늘 공식출범...경기 부양 최우선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극우노선을 천명한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새 내각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경제가 어렵고 아베 신임 총리가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인 만큼, 아베 정권은 당분간 외교마찰을 피한 채 경기 부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자민당 총재는 26일 열린 특별국회에서 총리 지명 절차를 거쳐 제96대 총리에 취임했다.

아베 총리는 부총리 겸 재무 금융장관에 아소 다로 전 총리, 외무장관에 기시다 후미오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조각 작업도 마무리했다.

아베 총리는 총선 전에는 극우 공약을 대거 내걸었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후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정부 주최를 유보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최근 냉랭해진 외교관계를 복원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외적인 마찰에 가급적 힘을 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민당 정권은 최우선 과제로 경기부양을 꼽고 있다. 아베 총리는 ‘금융완화’와 ‘재정동원’ 등 쌍끌이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 국민에게 빠른 시일 내 정권교체 효과를 실감케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연립정권을 구성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10조엔(약 12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권 교체로 내년 5월에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추경을 통해 재정 운영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재정정책과 더불어 일본은행을 통해 금융완화조치를 실시해, 시중에 돈을 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이 자민당의 총선 공약인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행법을 고쳐서라도 강제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또 자민당의 엔화가치 하락정책이 외환 시장에서 엔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있어, 자칫 엔고 저지정책이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을 회복시켜 주변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아베 정권의 극우본색은 내년 7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경제성과를 토대로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참의원의 ‘여소야대’ 구도를 깬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개정과 교육 개혁 등 본격적인 극우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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