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개 포괄범위에 추가
공무원연금 등 합하면 774조원

정부 “기존보다 48조원 증가
GDP대비 부채비율 양호한편”
전문가들 “재정위기 우려 심화”


정부가 새 국제기준을 적용한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한 배경은 그동안 지속돼 온 국가채무 규모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외 공공기관까지 정부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논란이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새로 일반정부 부채의 포괄 범위에 추가되는 곳들은 현재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 총 24개 가운데 20개와 비영리 공공기관 총 282개 중 145개다. 최신 국제기준상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미만이면 일반정부로 분류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단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인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 3개 특별회계(우편ㆍ보험ㆍ예금)와 4개 기금(사학연금ㆍ사학진흥ㆍ국민체육진흥ㆍ주택금융신용보증)을 비롯, LH와 수자원공사 같은 137개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장기구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일반정부로 분류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468조6000억원이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가 시작부터 떠안고 가야할 빚이다. 특히 공무원 및 군인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 부채는 774조원에 육박하는 등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바뀌기 전 기존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 420조5000억원보다 일반정부 부채가 약 48조원가량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7.9%로 현 국제수준을 고려한다면 양호한 편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만 계산해 봐도 서울시 한해 예산과 맞먹는 22조원 이상이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공공부문 부채 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따로 떼어내 보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47.7%였다가 현 정부 들어 치솟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69.7%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의 3배를 웃도는 올 상반기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올 연말에는 7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 상황을 숫자로만 보면 미국과 유럽 주요국 등에 비해 상당히 양호해 보일지 몰라도 최근 추세로는 위험한 상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본격적인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는 773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부채만 계산한 금액이 773조원 이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나온 이유는 400조원에 달하는 충당부채가 계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충당부채란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여기에 상반기 공공부채 증가율은 금융부문을 제외한 국내 비금융부문 전체(1.4%)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1.6%)에 견줘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일반정부 부채, 달라진 것은…

이번 일반정부 부채 발표의 핵심내용은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정부의 포괄범위를 기존의 중앙ㆍ지방재정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게 하는 것이다. 두 지표 간의 차이는 ▷포괄범위의 확대(공공기관 관리기금 보유 공채, 비영리 공공기관 포함 등으로 81조1000억원 증가) ▷발생주의 부채(국민주택기금 예수금 등 발생주의 부채 포함으로 78조8000억원 증가) ▷내부거래(국민연금 보유 국ㆍ공채 등 제거에 따라 111조8000억원 감소) 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부채의의 범위다. 지금껏 정부부채에 포함되지 않던 재정상 부실한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되면서 대한민국이 자칫 빚잔치를 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