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강주남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유통, 건설, 유틸리티(전력)업종이 정책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신증권은 20일 ‘공약으로 본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ㆍ산업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지양하는 시장주의적 입장을 띨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선기간 핵심 이슈가 되었던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 해소,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등의 정책이 결합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 전략으로는 수출과 내수 간의 균형,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 벤처기업, 컨텐츠 등의 미래산업 분야의 육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정책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으나 경실련이 발간한 후보 정책 비교 평가를 보면, 환율에 대한 인위적 개입 반대. 고환율 정책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보다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진단했다.

오승훈 애널리스트는 “이같은 공약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한 결과, 박근혜 당선자의 향후 정책방향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유통, 건설, 유틸리티(전력)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통업종은 이미 유통법, 상생법 등을 통해 신규출점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사전신고제, 입점예고제가 도입되더라도 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오히려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종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 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유세 인상 반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반대등 부동산 경기에 우호적인 정책은 건설 업종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대신증권은 진단했다.

또한, 유틸리티(전력,원자력)업종은 발전 믹스의 악화 가능성이 낮아진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력수요 개선방안으로 전력요금 변화를 고려하고 있어 한국전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원자력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낮아 원자력 관련주(기계,중공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책별ㆍ산업별 업종 영향



■경제민주화 – 재벌정책, 공정거래 질서



▶재벌정책

1.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신규순환출자만 금지

2. 금산분리 원칙 강화

금융/보험 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강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

[업종별 영향]

→금산분리강화의 영향은 제한적. 현재 4%를 초과 보유한 대기업 없음

→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지분한도 축소(5년간 1%씩 줄여 5%까지 축소) 현실화시 영향력 커 : 삼성전자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7.33%지분 보유, 호텔신라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11.47%지분 보유중

3. 지주회사제 강화;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업종별 영향]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은 대기업의 증권·보험·카드 계열사가 자산 규모나시장지배력이 일정 조건을 넘으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비금융계열사와 분리하겠다는 의미로 중간금융지주사의 도입으로 기존 금융사에대한 지분정리가 필요

4. 재벌 부당내부거래 방지 대책 : 재벌 계열사를 친인척 계열사와 일반계열사로분리하여 별도 관리공정거래 질서 확립



▶공정거래 질서 확립

1.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업종별 영향]

-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등 현대차 계열사 부정적 영향

2.중소기업 보호 :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형으로 전환.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은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3.골목상권 보호 : 대형마트의 사전신고/입점예고제를 통해 골목상권 진입 규제

[업종별 영향]

- 이미 유통법, 상생법 등을 통해 신규출점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사전신고제, 입점예고제가 도입되더라도 현 상황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어려울 전망



▶조세정책

세수확보 원칙 : 세율 인상보다는 낭비 예산과 세금 탈루를 줄여 세수 확대

1.법인세는 최저한세만 상향 :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에는 반대, 최저한세는 상향

2.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 대주주의 양도차익과세범위 확대는 필요하지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시기 상조

3.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에는 유보적 입장

[업종별 영향]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현행 유지 가능성 높아

-주식시장에 파급력이 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시기 상조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자본이득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의 경우 조세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자본시장 상황과 현물시장과 다른 파생상품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산업별 정책 : 민영화, 부동산, 공공건설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국민적 합의 필요 : 인천공항 매각, KTX 민영화 등의 이슈는 국민적 합의 하에 결정되어야 함. KAI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업종별 영향 –KAI 민영화]

-대한항공: 본계약 입찰 불참으로 KAI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업황 악화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어 주가 반등은 단기에 그칠 전망임

-현대중공업: 본 계약 유찰로 M&A에 대한 시장의 우려 감소



▶부동산/주택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시절에 도입했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하우스푸어 대책;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렌트푸어 대책; 행복주택 프로젝트(철도부지에 복합주거타운 건설), 목돈 안드는전세제도(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임차인은 대출금 이자를 부담), 보편적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업종별 영향]

-건설; 현재가격을 유지(연착륙)하는데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다만분양가상한제 폐지, 보유세 인상 반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반대등부동산 경기에 우호적인 정책으로 건설업종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

-철강; 재건축 활성화시 국내 철강재 수요 증가 기대



▶공공건설

민자 사업 폐지에는 반대. 국가재정만으로는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가면서 계속될 필요가 있음.

100억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51% 이상을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건설업체의 영역 확보도 필요.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급박한 사업의 실시가 늦어질 수 있어서 예외 조항 필요

[업종별 영향]

-건설; 공공사업은 재정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정책 현실화의 선행과제인데 현 시점에서는 복지>건설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이라고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지방 주요 지역에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마련되고 있음



■산업별 정책 : 통신, 게임



▶통신

망중립성 정책과 통신비 인하에 방점.무선인터넷 전화 전면허용. 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원가공개.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인하

[업종별 영향]

-통신 : ‘망중립성은 통신사가 QoS(Quality of Service)를 유지하기 위해N/W을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주무부서인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짐.

-통신 : ’무선인터넷전화(mVoIP)는 전면허용되어도 LTE 시대에는 매출 감소요인 크지 않음. LTE는 무제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차감하면서 무료통화를 사용하는 수요가 크지 않을 것.

-통신 : 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원가공개는 이미 법원에서 일부 공개하도록 판결. 다만, 영업전략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이므로 영향 없을 것.

- 통신 : 가입비는 폐지할 경우 연간 5천억원의 수익 감소 발생으로 타격이큼. 기본료 인하의 경우도 월 1천원 감소가 이루어지면 연간 6천억원의수익 감소 발생. 요금제는 시장의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오히려 저가요금제 시장이 활성화 되면, 직접적인 요금인하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음



▶게임

기존의 게임 셧다운제에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까지 시행.셧다운제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해결장치이므로 필요하며 불완전한 게임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게임까지 확대 시행 필요

[업종별 영향]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이미 시행중으로 영향 미미.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시행될 경우 매출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음



■산업별 정책 : 전력, 의료



▶전력

기존 원전은 철저히 관리하고 원전추가건설에는 신중.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원전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결정.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재검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찬성

[업종별 영향]

-기계; 두산중공업에 긍정적. 신고리 #5,6호기 발주 정상적으로 2013년 상반기 진행 예상.

-한국전력;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대해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가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판단함. 따라서 발전믹스악화등에 대한 우려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전력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함. 신재생 에너지 비중확대에 찬성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체발전용량을 확보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임. 따라서 한국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함. 신재생 비중을 확대한다고 결정시 한국전력의CAPEX가 증가해야 하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요금기저의 증가와 요금인상과 관련된 부분임. 이에 대한 명확한 방침만 정해진다면 크게 악재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함

-건설;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경우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이 우호적. 특히원전 해외수출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부터 비급여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역할 필요. 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도입과 약품가격 인하를 위한 약값 표준화 정책 시행.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중증 환자(암, 뇌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질환은 무료진료)를 중심으로 선별적 적용

[업종별 영향]

- 의약품 관련항목은 아니어서(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관련) 제약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약값 표준화 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며, 구체적인 폭이나 시기가 언급되지 않아 전망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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