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기후변화센터가 대선을 앞두고 최근 박근혜, 문재인 후보 캠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두 대선 후보들의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평가에 있어, 박근혜 캠프 측은 5점 만점에 5점을 줬으나, 문재인 캠프 측은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만을 잘한 점으로 꼽고, 1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박근혜 후보 측은 또 GCF 유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의 업적을 들어, 현 정권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에 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문재인 후보 측은 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기후변화정책과 별개로 수립된 에너지정책에 따라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최하점인 0점을 매겼다.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대응 정책과 관련, 박 후보 측은 현 정부가 폭염 발생 시 돌보미 등을 통해 개인 상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가동시킨 점을 인정해 3점을 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한 녹색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4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문후보 측은 기후변화정책은 별개의 대응 조직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협소하게 왜곡했다면서 따로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최근 잇단 원전사고로 논란을 빗고 있는 원자력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박후보 측이 “원자력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원자력 비중은 점차 줄여야 한다”고 답해 “원자력 발전 확대 계획을 중단해야 하며, 향후 원자력 발전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문후보 측과 대조를 보였다.

이번 설문은 식량, 재난, 보건복지, 에너지, 일자리 등 5개 부문에 대한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물었으며, 기후변화센터의 정책위원회(1분과 위원장 이정재 서울대 교수)가 지난 7월 발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요약집’을 기초로 했다. 요약집은 기후변화가 이미 식량, 재난재해, 보건복지, 일자리, 재정 등 일반 시민의 의식주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국장은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의 공과 실을 분명히 따지고, 못한 점은 과감히 수정하고, 잘한 점은 유지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함께 협력하여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대응책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2008년 2월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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