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6일 교육ㆍ의료ㆍ주거ㆍ통신비 등 국민들의 필수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문 후보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을 포함한 이 같은 민생공약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의료비 분야의 경우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재원 부분에서 부족할 경우 세대당 월 5000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민간보험료로 지출하는 비용이 매달 평균 20만원 정도 된다. 건강보험료 높여서 보장성을 높여주면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간병을 비롯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보육ㆍ교육 분야의 경우 초ㆍ중ㆍ고교 12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신ㆍ출산에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질 높은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주거비 절감을 위해서 ‘월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중 10% 정도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원룸텔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비의 경우에는 이동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의 단계적 인하, 저렴한 단말기 보급, 공용 와이파이 무상 제공 등을 통해 반값으로 낮추기로 했다.

문 후보는 “복지에는 재정이 따른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확실한 재원대책을 가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중단하고, 공정과세를 통해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등 토건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속에 국민의 세금을 채워 넣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지원 여부와 관련해 문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 안 전 후보가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도울 건지 하는 것은 그분의 선택에 따를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힘을 합쳐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 방식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