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 야당인 공화당이 부자 증세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재정절벽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시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절벽 협상안에서 부자 증세 정책을 고수한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자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공화당의 지출 삭감과 세수증대 방안은 여전히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증세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화당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채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올릴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는 4일 익명의 협상 핵심 인사를 인용, 공화당 내에서 부자 증세를 제외한 다른 증세 안에 대해 양보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는 부자 증세 외에도 자본소득과 배당 소득 그리고 투자 소득에 대해 모두 증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공화당은 이 중에서 투자 소득에 대한 증세는 절대 수용하지 않는 대신 자본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본과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5%인 과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 향후 10년간 2500억달러의 세수 증대를 원하고 있다.

월마트와 오라클 등 미국 대기업들은 이미 배당 소득세 인상을 우려해 사전 배당을 실시하는 등 미국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