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일본 국민의 절반 가량이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하는 비율은 4명에 한 명꼴로 예상외로 낮게 나왔다.

3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1∼2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전화) 결과 자민당이 이달 16일 치러질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방군에 대해 ‘반대’가 51%로 ‘찬성’(26%)을 압도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찬성 33%, 반대 53%, 여성은 찬성 19%, 반대 49%였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 집권할 경우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헌법상 ‘전력(戰力)’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력 집단으로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자민당은 정식 군대인 국방군 보유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군사력 강화나 핵무장, 징병제 등이 헌법 저촉 논란 없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제9조)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에 따라 여론 조사 결과가 갈렸다. 진보지인 도쿄신문 여론조사(전화)에서는 평화헌법에 대해 ‘개정하는 편이 좋다’가 40.9%로,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41.4%)와 비슷했다. 하지만,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전화)에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61%로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37%)를 크게 앞섰다.

요리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 추가해야 할 항목(복수응답)으로는 ‘헌법의 개정요건 완화’가 6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국가와 지방의 역할 재조정(64%), 자위를 위한 군대 보유(60%), 재해 등긴급사태 대응(57%), 사생활 보호와 환경권 등 새로운 인권조항 추가(44%)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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