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각고의 자구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인건비는 3년 연속 인상되는 것이다. 자구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총 인건비의 기본 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2.8%다.
같은 업종의 민간기업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는 추가 인상률을 적용한다. 올해 1인당 평균임금이 47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포인트, 42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5%포인트 더 올라간다.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 증감액은 실소요액을 인정한다. 과거에는 정률로 별도 편성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재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연계를 통한 재무건정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들로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ㆍ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 인건비가 공무원보다 0.5~1%포인트가량 낮았던 전례를 깨고 내년엔 공무원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개선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도 전년 대비 2% 범위에서 늘려 실소요액을 편성했다. 복리후생비 가운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ㆍ상여금 예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원,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1인당 80만~100만원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이런 예산편성지침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예산이 결정되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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