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정부의 훈장 서훈이 보류됐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등 315명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영예수여안 자체의 상정을 보류했다. 국무총리실은 상정이 보류된데 대해 “특정인 때문은 아니고 좀 더 검토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다음주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류된 영예수여안을 보면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자 103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훈장을 받게 됐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김 전 기획관은 2등급인 황조근정훈장을 받게 돼 있었다.

현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실세 중에 실세로 ‘소통령(小統領)’으로까지 불리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논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청와대는 당시 진상조사에서 한일 정보보호 협정 비공개 처리라는 절차상 잘못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김 전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또 김영환 연구위원에게는 제64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10)을 맞이해 인권보호 및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여하기로 돼있다. 김 씨는 지난 3월 말 중국 현지에서 북한인권 운동을 하던 한국인들과 만나 활동을 벌이다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고, 강제구금 114일 만인 7월20일 귀국했다. 귀국 후에는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해 한중 관계가 긴장되기도 했다.

한편 영예수여안에는 34년간 공직에 종사한 공적으로 녹조근정훈장이 서훈된 남 모 전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서훈취소와 훈장환수도 포함됐다. 남 모 씨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형사처분 사실이 확인됐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