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 보험업계와 모집인들이 “서민죽이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험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보험세제 개편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 “돈 없는 서민들이 여유가 없어 매월 꼬박꼬박 모아 온 보험에서 목돈을 찾아 쓴다는데, 여기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중도인출 보험계약과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없앤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험계약 체결 후 10년이 경과되기 전 연 200만원 이상 중도인출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보험료 규모에 상관없이 연금소득세(5.5%)와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즉시연금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의 보장기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대비 방안을 정부가 빼앗는 꼴이라며 반대해왔다. 즉시연금 계약자의 절반 가량이 1억원 미만의 중산서민층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고액자산자의 탈세 차단이 목적이란 정부의 주장은 모순이 적지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중도인출 및 계약자 변경에 대한 과세는 부자증세의 득보다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 이라며 “복지와 서민경제를 강조하는 대선 후보들이 부당한 정책 바로잡기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