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대선후보 3인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모두 ‘공교육 정상화’다. 사교육비 축소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온도차가 뚜렷하다. 이른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사교육의 자율을 제한해야하냐는 문제를 놓고 각자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1일 공교육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현행 사교육제도에 직접 칼을 대기보다는 공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교육여건을 공교육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날 발표한 교육정책의 골자다.

이날 박 후보의 교육 공약에는 당 일각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사교육 전면 금지’, ‘선행교육 금지’ 등이 제외되는 대신 ‘온종일 학교 운영’,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공교육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사교육 축소를 위한 단기적 공약으로 직접 사교육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이른바 ‘사교육 축소’ 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를 내놨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사교육 시장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도 후보별로 입장차가 분명하다. 박 후보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존속시킨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특목고 폐지’를, 안 후보는 우선선발권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를 청사진으로 내놨다.

이 외에도 문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쉼표가 있는 교육-행복한 중2 프로젝트’ 실시 ▷고교등급제 불허 및 고교학점제 정착을 제시했고 안 후보는 ▷고교 과목선택권과 학점제 도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및 기초학력 도달평가 실시를 약속했다.

한편,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야한다는 데는 세 후보 모두 의견을 같이한다. 큰 틀에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하되, 국가미래교육위원회(박), 국가교육위원회(문), 교육개혁위원회(안)등 초당적 합의기구를 설립해 중장기적으로 대입제도 개선등을 논의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경선당시에도 교육공약 중 하나로 ▷수시는 생활기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 ▷대입전형계획 변경 시 3년 전 예고 의무화를 발표했다. 안 후보 역시 대입전형의 종류와 명칭을 수능전형과 논술전형, 내신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 역시 “대학입시전형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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