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경제 반드시 실천
수출·내수가 쌍끌이 성장동력
3%대 추락 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

취득세 감면 연장…부동산 활성화
추경 통한 단기적 부양책은 부적절
국민 부담주는 증세는 안될 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쇠퇴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2009년 스탠퍼드대학에서 연설할 때 그동안의 생각을 담아서 공정한 시장을 굉장히 강조했다”며 “지금도 저의 그런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과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성장론에 방점을 두었다.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동의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가진 박 후보와 헤럴드경제 등 경제신문들과의 공동 인터뷰 내용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헤럴드경제 등 경제신문과 공동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공정한 시장경제…반드시 실천”=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각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속에서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고 온기를 누리며 발전해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누구든지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면 보람과 대가가 있고, 신명나게 일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음에서 묻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며 “사면권 제한 등을 법제화하는 문제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와 달리 재벌해체가 최종 목표”라며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강제적인 계열분리를 통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한 야권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성장 중요”=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분기 성장률로는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성장 문제도 중요한데, 3%대 중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며 중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그동안 모방형ㆍ축약형 경제성장에서 이제는 선도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내수를 키우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정책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수출과 내수가 쌍끌이로 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로 만들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경기성장 플랜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필요가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전환시키는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 회수를 가능한 늦춰 경기 활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10조원가량의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만 경제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카드를 쓴다고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도 없으며,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도 급하면 그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단순한 성장 수치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집권하면 고용률을 최우선 국정지표로 삼아 모든 정책을 여기에 맞춰서 내겠다”고 확인했다.

▶“국민부담 주는 증세는 안돼”=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 “이 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며 “세제 개혁을 통해 탈루되거나 누락된 것을 챙겨야 하며 복지행정 개혁, 공공부문, 조세, 세출구조 조정을 개혁해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기 전에 해야 될 도리는 투명하게 나라살림이 운영되었나 챙기고, 씀씀이는 헤픈 게 없는가 따지는 게 당연한 순서”라며 복지재원 마련 대책으로 내놓은 ‘6(낭비제거를 통한 재원 마련):4(비과세 감면 통한 재원마련)’의 원칙과 함께 일몰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못박았다.

야권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토빈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제경제 질서를 위해서라도 토빈세와 같이 외국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외국과의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단기 외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며 은행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보였다.

<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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