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에서 내년 추가 경기 부양 카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급부상한 ‘재정절벽’ 우려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미 의회간 재정절벽 대책 협상을 앞두고 부자증세를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이 총대를 메고 추가 달러 살포를 통해 재정정책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재선 성공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정절벽의 차단과 세제개혁을 위해 공화당과 긴밀히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빅딜’이나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자리, 세금, 재정 적자와 관련해 연말까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또한 “이번 협상과 세수 증대 방안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안이든 중산층 보호와 재정적자 축소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공화당의 부자 감세 정책에 반대한 백악관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조지 W. 부시 전 정부 시절 도입된 감세 정책을 만료하는 것만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다른 민주당 중진들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없애는 대신 부시의 감세 정책을 유지하자는 공화당의 대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수용할 뜻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은 오바마가 16일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내놓을 안은 상위 2%,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을 위한 감세 조치를 끝내고, 이들과 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공제를 없애 탈세를 막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질적으로 세율을 높여 10년간 1조6000억달러 정도 세수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공화당 측은 지난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구상대로 세제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8000억달러의 세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세법을 좀더 단순 명확하고, 공정하게 고쳐 탈세를 막으면 세금이 더 걷힌다는 논리다.

미 정부와 의회의 재정절벽 대책 마련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준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연장이나 양적 완화 확대 등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것인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다수 의원들이 그러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음달 회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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