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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공화당 ‘부자증세 찬성’ 으로 변심?
롬니 경제자문 허버드 교수
FT기고서 “오바마 구조 수용해야”
기존 공화당 의견과 달라 주목



오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치권의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을 앞두고 주요 쟁점인 ‘부자 증세’ 정책에 관한 공화당 내 입장 변화의 기류가 일고 있다.

공화당 밋 롬니 후보의 경제자문역인 글렌 허버드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부자 증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허버드 전 의장은 “공화당원들이 요령을 바꿔 재정 절벽 협상을 위한 오바마의 구조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첫걸음은 소득 상위층에 대한 한계세율이 아닌, 평균세율을 올리는 것”이라며 “이들 개인으로부터 세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그의 입장 표명은 “어떠한 형태의 증세도 불가하다”라는 기존 공화당 내 주류 의견과 상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은 대선 이후 재정 감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4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1조5000억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선거 기간 개인소득 20만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톰 프라이스 의원 등 공화당 인사들은 세율 인상 대신 각종 공제 및 감세 혜택 조치를 개혁해 세수확대를 꾀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메디케어 등 복지예산에서의 대규모 지출 삭감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허버드 전 의원의 입장 전환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더구나 지난 6일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선 공화당 내 강경 보수세력인 티파티가 대거 몰락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6일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에 앞서 13일 노동계 지도자에 이어 다음 날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면담한다.

아울러 워싱턴DC 이외 지역을 방문, 자신의 재정 절벽 해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2일 추수감사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승리를 기반으로 노동계와 재계를 설득해 공화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성공 후 라스무센리포츠, 갤럽 등의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업무 지지도를 기록 중이다.

<김영화 기자>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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