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단속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음주 운전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영국 정부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고 매각 처분하는 등의 처벌 강화 방안을 수립, 내년초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특정한 상황에서 차량을 몰수할 권한이 있지만 위험하고 무책임한 운전자들을 도로에서 추방하기 위해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대책의 또다른 내용은 음주 측정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보다 약간 높게 나온 운전자에게 재측정이나 소변검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시골 지역에서 종종 샘플 채취에 1시간 또는 그 이상 걸리는 관계로 음주 운전자가 기다리는 동안 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재측정을 하면 음주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 정부가 강경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무엇보다 상습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2000년에 1만3천299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1만9천605명으로 늘어났다.

영국 교통당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80명으로 전년에 비해 30명이 늘어났다.

영국 자동차서비스협회(AA)의 앤드루 하워드 대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수용한다”면서 “그러나 차량이 생계 수단인 운전자가 단 한 번의 중대한 위반으로 차량을 잃게 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교통안전자문협의회의 로버트 기퍼드 회장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환영을 표하면서 “상습 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는 운전이 권리가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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