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8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11일 가계부채경감, 신용회복지원 위한 3대원칙과 7개정책을 제시했다. 자활의지가 있는 개인에게 금융회사가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해결에 나서 예상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3대 원칙, 고금리 해소, 개인 프리워크아웃 확대,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등이 7대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박 후보는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부채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이다. 카드 현금서비스나 대부업체의 3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과 가계를 위해 10%대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8조 원을 마련하되, 정부 재원 투입 대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 후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채무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 180만여명,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14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약 3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