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6일 의회 지도부와 재정지출 급감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재정절벽(fiscal cliff)’ 대책 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타협안을 찾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시작되겠지만, 협상 타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부자 증세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차가 첨예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피하기 위한 정치권 합의를 촉구하면서 의회 지도부와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협력과 합의, 그리고 상식”이라면서 “우리는 번영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의 세금을 올라갈 것”이라며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회가 연말 재정감축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민주ㆍ공화 양당의 기존 합의에 따라 내년초부터 총 6070억달러 규모의 정부지출 자동 감축되고, 소득세 감면 조치가 중단된다. 이날 성명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 후 첫 공식 행사다. 자신이 재선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공화당에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화당이 소득 최상위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ㆍ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ㆍ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해 정부 지출 자동 감축과 소득세 감면 조치중단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2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공화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재정절벽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계획은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의 선택과 백악관의 선택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밝혀 타협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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