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弗 달하는 막대한 국가부채
稅혜택도 종료 침체 장기화 우려

대화·다자주의 ‘오바마 독트린’
중동사태 실마리 찾지 못하고
북핵 위협도 여전히 시한폭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2기 행정부는 여러 난제를 안고 출발선에 섰다. 대내적으로는 대선 기간에 쪼개진 국론의 통합과 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재정 지출 급감에 따른 경제 충격을 뜻하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의 위험 해소 등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밖으로 눈을 돌려도 이란, 북한의 핵 야욕 저지와 함께 견제ㆍ협력의 대중 ‘복합 외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발등의 불’ 재정절벽을 막아라=전문가들은 오바마 2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16조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감축하는 데 따른 재정절벽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선 연말 각종 세제혜택이 종료되면서 내년 초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국가 부채에 관한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잘 아는 오바마 측도 사태 해결을 서두르는 눈치다. 민주당 내부에선 오바마가 재선되면 내년 초 취임하자마자 공화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민주ㆍ공화 양당이 세제혜택 연장 등을 놓고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도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번 대선 기간에 쟁점으로 부각돼온 중산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 집값 부양, 세금 문제, 삶의 질 개선 등도 오바마 2기 정부의 몫이다. 이는 지난달 말 제시된 오바마 집권 2기의 7대 정책과제에도 잘 드러나 있다.

우선 오바마는 미 경제회복의 근간인 제조업을 재건해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둘째, 미국산 에너지를 확충해 외국산 석유 의존도를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셋째, 미국 내 일자리의 3분의 2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을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넷째, 10만명의 수학 및 과학 교사를 채용하고, 근로자 200만명의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다섯째,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부자 증세를 통해 10년간 연방 적자를 4조달러 이상 줄이기로 약속했다.

여섯째, 오는 2014년 1월 공식 발효되는 헬스케어 개혁법에 따라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안착시킨다는 것이다.

끝으로, 노년층의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사유화 시도를 차단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험대에 오른 ‘오바마독트린’…난제 수두룩=오바마는 취임 초 미국만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배격하고, 대화와 다자주의를 추구한다는 ‘오바마독트린’을 내걸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각국의 반발에 부딪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사회 공조와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이란 공습을 경고하는 등 이러다 미국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여기에 북핵 위협의 봉쇄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종식도 쉽지 않은 과제다.

순조로운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세 안정과 함께 최대 경쟁자인 중국과의 발전적인 관계 수립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봉쇄와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과의 긴밀한 군사 협력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는 한편 중국과의 전략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지난달 22일 외교정책을 주제로 한 3차 TV토론에서 “중국이 규칙을 따른다면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정책은 비핵화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오바마가 재선하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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