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가입비를 폐지하겠다”

“기본료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고 무료음성통화도 활성화하겠다”

선거철 단골 공약 ‘통신요금 인하’가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통신비 인하 공약을 했던 이명박 정부는 각고의 노력끝에 겨우 기본요금을 1000원 낮췄을 뿐이다. 시장논리를 외면하고, 손쉽게 기업 팔비틀기만 한다는 비난이 제기된바 있다.

통신요금 인하의 포문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열었다.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비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 시 내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의 가입비 항목 자체를 없에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한 발 더 앞으로 나갔다. "21세기 통신은 기본권"이라며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고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 음성통화도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년마다(번호이동 주기) 3만 원 깎아주는 것보다 매달 1만 원을 덜 내게 해주겠다는 통 큰 공약이다. 매월 몇 천원에서 1만 원 이상 하는 전화통화요금 절감은 덤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아직 공식적으로 통신 요금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요금 체계와 가격 결정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선 주자들의 요금 깎아주기 경쟁을 바라보는 통신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울상이다. 5년 전 대선을 전후로 ‘기본료 1000원 인하’라는 홍역 예방접종을 맞은 터라,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받아드리고 있지만 속은 말이 아니라는 ‘동내 북’의 항변이다. 몇 년을 주기로 망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투자비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당장 듣기좋은 망 개방, 요금인하 같은 말만 골라서 한다는 불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료 1000원 인하에 준하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입비를 없에기만 해도 하위권 통신사의 당기순이익을 몇 배 넘는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는 일부러 눈 감았다는 비판이다. 또 이미 통신료 인하를 위해 MVNO(별정통신사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기존 통신사의 요금을 강제 인하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항변도 함께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사용자들의 데이터망 이용 증가 속도가 요금인하 속도를 압도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 데이터 단위 당 요금은 외면한 채, 소비자들의 과잉 사용, 도덕적 해이에 편승했다는 비판이다.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 단말기 업체들과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소비자가 받아보는 월 사용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손쉬운 통신 업자들의 팔만 비틀고 있다는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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