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日 하시모토 당, 총선 공약에 ‘집단적 자위권’
[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일본의 정치 샛별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일본유신회가 차기 총선 공약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내걸었다.

아사히신문은 26일(현지시간) 일본유신회가 차기 총선(중의원 선거) 공약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는 외교안보 공약으로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시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는 정부의 헌법 해석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독도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오는 2045년을 목표로 외국인의 일본 주둔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자체 국방력을 강화한 뒤 오키나와(沖繩)를 비롯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것이다.

헌법을 개정해 임기 4년의 ‘총리 공선제’를 도입할 뜻도 밝혔다. 집권당 의원과 당원 의견만 반영되는 현재의 총리 선출 방식을 바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옥상옥’으로 지적되는 참의원(상원)을 폐지해 중의원(하원)의 우위를 강화한다는 목표도 있다.

아울러 현재 480명인 중의원 정수를 240명으로 감축하고 의원 세비와 경비를 30% 삭감하며 모든 정부 부처의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일본은행에 100조엔 규모의 ‘경제부흥기금’을 설치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참여하기로 했다.

원전은 2030년까지 모두 철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개혁을 단행해 국민이 일본의 역사와 전통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현경기자/p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