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기업옴부즈만(김문겸)은 올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호소가 많은 5개 분야 규제 126건을 집중 개선해 8100억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집중 해소된 5개 분야 규제는 과도한 시험ㆍ검사ㆍ인증규제 34건, 폐기물처리 부담규제 22건, 소기업소상공인 교육불편 규제 17건, 정부조달 복잡한 구매절차 규제 22건,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불편규제 31건 등이다.

이 중 폐기물처리 부담규제는 거의 대부분이 중소제조업체에 적용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금이 9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특히 규제 개선이 어려운 인증, 폐기물, 교육규제에 대한 수용률은 60%에 달해 중소기업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옴부즈만실은 전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올들어 34회에 걸쳐 551명을 기업인을 만나 383건의 규제와 현장애로를 발굴했다. 옴부즈만실은 올해부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처리 방식을 현장중심 과제발굴→반복애로 선정 및 집중분석→개선방안 집중협의 형태로 바꿨다.

규제개선이 절실하나 개선이 더딘 분야는 지난 8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상규ㆍ오영식 의원과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옴부즈만<사진>은 “올해 중소기업 공장과 소상공인 영업현장 39곳을 방문해 고질적인 규제 발굴에 노력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공감하는 규제를 보다 많이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활동 3년만에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 3307건을 발굴하고, 이중 3062건을 처리했다. 규제애로 접수는 지난 2009년 9월24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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