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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정치개혁 ‘싱가포르 스타일’ 따라할까
[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 대회)를 보름여 앞둔 중국이 싱가포르 식 정치개혁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는 2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정치개혁을 소개하는 평론을 실었다.

학습시보는 싱가포르가 현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이 집권한 이래 40년 넘도록 줄곧 효율, 청렴, 활력이 넘치는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점을 강조했다. 이어 PAP가 민심을 우선시하고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하는 공공복무형 정부를 지향해온 게 장기 집권의 비결이라고 학습시보는 덧붙였다.

학습시보는 PAP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부패 척결을 꼽았다. 작은 부정부패도 용서하지 않는 철저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인민행동당의 이런 정책에 힘입어 싱가포르의 청렴 지수는 덴마크ㆍ뉴질랜드와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PAP의 장점이라고 학습시보는 강조했다. 일례로 1995년 PAP가 ‘중앙 21세기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설립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발전 및 개선을 이끌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학습시보는 싱가포르의 발전동력은 유가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보다는 사회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강조하고 여러 종족의 화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싱가포르 당국은 화교와 말레이족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 취업 방면에서 말레이족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왔다.

전문가들은 학습시보가 사실상 일당 체제인 싱가포르의 정치개혁을 소개한 것은 향후 중국 정치개혁의 방향이 다당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공산당 내 개혁과 국가통치 체제 정비를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학습시보는 8일자에서 부정부패를 경계하고 정치개혁을 강조하는 마칭위(馬慶鈺)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부 부주임의 기고문을 실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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