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ㆍ양대근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 대못박기에 나선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정우 문재인 후보측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2월 대선 전 입법화에 강한 연대감을 보이고 있고, 특히 양자 회동 가능성도 열려 있어 경제민주화 대못 박기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라며 이미 제출했거나, 입법화가 예정된 사안들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실질 처리가 우선이라는 말로 이 위원장의 ‘양자 회담’ 요구에 화답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둘이 만나 이야기해봐야 뭔가 결론 지을 수 있는 상황이나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양당 원내대표 같은 현실적 입법권을 가진 대표들과의 동반 만남 노력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2자 회담은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하는 것이라 내가 회담할 자격이 안된다”면서도 “만나서 차나 한 잔 마실 수 있지”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정우 위원장은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근혜, 문재인 양 진영에서 이미 (경제민주화) 법안을 많이 제출해 놨다”며 “하나 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회동을 통해 협의하고 합의되는 법 부터 하나 씩 통과시키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 필수적인 국회 내 의석이 사실상 전무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의 배제를 주장한 새누리당의 의견에 대해 “그렇다면 2자 회동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양당 대선 후보 측 수장들의 반응으로, 앞으로 국회 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감몰아주기 불공정 행위 근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의 문어발 식 확장 관행 규제, 또 향후 순환출자 금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 합의된 법안의 제출과 논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은 이미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제출해논 만큼,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양당 대선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수장들이 참여하는 회동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금산분리 강화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같은 대기업 정책에서는 양당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김종인ㆍ이정우 두 위원장이 만난다 하더라도 정치 논쟁만 거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은 예외 없는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현실 경제에 미칠 영향과 정책의 실효성을 감안, 두 문제에 대해 제한적인 도입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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