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제대로 알기’ 세미나
노동자의 경제 참여권 허용 지칭
경제자유 침해하는 잘못된 해석

獨경제·기업 승승장구 바탕엔
시장지향 개혁 ‘경제자유화’ 기반


대선 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사회민주주의 개념으로, 이는 이념적 고향인 독일에서조차 폐기된 낡은 개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인데, 정치영역에서건 경제영역에서건 민주주의를 결과의 평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서울 광화문 S-Tower에서 개최한 ‘제1차 토론회-학문적 관점에서의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독일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의 역사 고찰을 발제한 민경국 교수(강원대 경제학과)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고향인 독일에서조차 오늘날에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독일에서 사용되던 경제민주화는 원래 사회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경제적 삶에서 노동자들에게 공동참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간단한 제도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을 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온갖 의미로 경제민주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어적 혼란을 넘어 사회ㆍ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큰 정부를 불러와 자유와 번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오늘날 독일의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독일 경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자유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펼쳤기 때문으로,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에 답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화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진단하는 발제를 한 복거일(소설가) 씨는 “시장경제에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곧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결국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라며 “정치영역에서건 경제영역에서건 민주주의를 결과의 평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나은 제품과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널리 퍼져나간다는 점에서 시장은 진화에 친화적인 기구이며, 이것이 바로 시장의 우수성의 원천이라고 했다. 때문에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한 시장의 현재 모습은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모습으로, 이는 선거를 앞둔 정치가들의 구호에 의해 훼손되기엔 너무나 소중한 우리 사회의 지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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