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단골 메뉴인 ‘군 복무 단축안’이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약속했던 18개월까지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확인했다. 적정 병역 자원 숫자와 남북 대치 현실 등을 감안해 현 정부에서 21개월로 스톱시긴 복무 기간 단축 계획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문 후보는 27일 저녁 방송된 KBS 정강정책 연설에서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유급지원병과 전문하사관, 여군의 수를 늘려나가겠다”며 “사병 급여도 2배 정도로 높이고, 적절한 시기에 큰 무리없이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다가 현 정부들어 중단된 군 복무 기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2020’의 재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 과정에서 약속했던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는 공통 공약과도 같은 내용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국방개혁2020’ 계획대로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병역자원이 최소 6000명에서 최대 6만9000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며, 24개월 환원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행 21개월로 동결한 바 있다.

이 같은 문 후보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은 차기 정부 중반기인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반환 등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방예산의 비중, 유급 지원병제 도입 확대, 군 가산점 논란 및 여성의 의무 복무 제도 도입 등까지 병역 관련 뜨거운 이슈가 복무기간 문제에 맞물려 있는 까닭이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아직까지 군 복무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박 후보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새로 만든 정강정책에서 미래지향적 국방개혁과 한미동맹에 기반한 평화 유지를 강조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의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