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 기업이 4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경기 방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다시 늘리기로 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규모는 올해보다 30조원 증가한 300조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는 10조원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재정투자 확대ㆍ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 기준을 기존 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면제 기업은 26만개에서 41만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11월 (세무조사 면제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올 연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SOC투자 예산은 올해(23조1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가한 23조9000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4대강 예산을 제외하면 1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로 KTX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망, 교통혼잡구간 조기 완공에 투자된다. 저소득층 고용과 생산 유발효과가 큰 SOC 투자를 한시적으로 늘려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계산이다.

급격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수출 금융은 기존 70조원에서 80조원으로, 무역보험 인수 규모는 20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려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총 30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창훈ㆍ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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