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복 우려·협상의지 수용
이통사 불법보조금 조사 중단


유럽연합(EU)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한 발 물러섰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과 협상 의지를 고려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EU가 중국 이동통신사 불법 보조금 조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카렐 드 구트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중국 이동통신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보다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9~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15차 중국ㆍ유럽 지도자 회담을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EU 집행위원회 무역 부문 관계자들은 중국 이동통신사 불법 보조금 조사를 중단한 것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유럽 방문과 무관하며 중국 정부나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일부 EU 회원국의 압력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의 불법 보조금에 제동을 걸겠다던 EU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대내외적인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EU는 지난 5월 중국 이동통신사 화웨이와 ZTE의 불법 보조금 지급 및 덤핑 판매 증거를 확보했다며 반보조금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왔다.

또 최근에는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에 대한 잇단 ‘딴지걸기’로 EU와 중국의 무역관계는 급속히 냉각됐고 중국은 무역 보복을 암시해 왔다. EU 내에서도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보복을 할 경우 자국 이동통신사들이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해 조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EU는 싸움을 키우기보다 해결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역시 부담을 느끼고 화해의 뜻을 내비친 것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 EU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 외교관으로부터 중국 정부의 협상 의지를 전달받은 후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이동통신 보조금 문제에 대한 조사를 아예 그만두거나 조사 수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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