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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서민대책, 영세자영업자 15만명 혜택...1인당 1350만원 이자절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중앙은행(한국은행)까지 서민금융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의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을 위한 보다 세밀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로, 상용근로자(79%)의 두 배에 달한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높다는 뜻이다. 자영업자(81%)와 상용근로자(38%)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를 봐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자영업자는 상용근로자보다 15% 이상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는 비중도 높다.

가히 미풍에도 독감이 걸릴 정도로 체질이 약하다. 결국 800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의 부실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나섰다.

한은은 향후 5년간 연 1.5% 금리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은행권이 오는 10월부터 신규로 출시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 공급 실적과 연계해 ‘총액한도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은행권이 출시하는 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00% 보증하는 ‘보증부 전환대출’이다. 보증재원은 한은의 저리 자금 대출로 절감된 조달 비용을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해 마련된다. 현행 캠코의 서민금융지원제도인 ‘바꿔드림론’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영세자영업자에 특화한 전환대출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이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 영세자영업자로 국한돼 있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으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측면에서 20% 이상 고금리대출의 전환대출로 이용된다. 금리는 연 8.5~12.5%로, 최장 6년 만기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한은은 이 상품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15만명 가량이 고금리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평균 1000만원의 전환대출을 받는 경우 15만명(1조5000억원)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고금리대출의 평균 금리가 연 40%인점을 감안하면 1인당 이자 절감액은 135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시중은행에서만 판매되며 은행별로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상품은 은행 창구와 캠코에서 상담, 접수를 받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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