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격진료사업이 수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그 성과가 입증됐으나 상용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밥그릇 축소를 우려한 일부 의사단체, 시민단체가 영리병원 도입과 연계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노인수발보험법 등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기술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업체간 의무기록정보가 호환되지 않는데다 건강보험이나 손해보험상 u-헬스서비스가 수가로 인정받지 못해 원격진료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관련 기업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원격 영상진료시스템과 네트워크 연계 장비 등을 개발하고 사업화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일부 기업은 이미 전국 120여개 의료기관에 원격진료솔루션을 구축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광역지자체 등도 10여년 간 수차례 낙도주민, 산간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1, 2차례 시범사업 후 성과가 도출되면 본사업에 착수하는 게 정해진 수순이다.
반면 우리나라 보다 출발이 몇 년이나 늦은 미국 일본 등은 최근 2, 3년 새 관련 법령을 정비를 끝내고 지난해부터 원격진료 범위를 차츰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추진 외 의료관련 대ㆍ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원격진료 사업 육성에 나섰다. 일본 역시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내과, 정신과, 피부과, 만성질환 등에 대한 원격진료를 본격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도 가능케 했다.
원격진료란 산간, 도서, 교정시설 등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환자에 대해 혈압ㆍ맥박ㆍ심전도ㆍ청진ㆍ생체정보 전송과 영상진료를 통해 원격지 의사가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의료비용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의료비 및 사회적비용 절감 차원에서 최근 국가별로 u-헬스 서비스가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익차원에서 시범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나 의료법 미개정, 보험수가 미개발, 기술표준 미확립, 비즈니스모델 부재 등으로 본격적인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가 원격진료는 가능하나 의사-환자간 진료는 금지돼 있다. 약사법상으로는 처방조제약에 대한 원격 조제ㆍ배송, 일반의약품의 원격판매ㆍ배송이 불법이 된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내 조제ㆍ판매만 허용하고 있는 탓이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법규 미비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을 둔 서비스 가능범위와 그 적용이 막혀 있다.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지속적인 건강ㆍ질환관리를 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 부재 ▷건강보험상 수가 불인정은 법령을 정비해도 원격진료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밖에 기술표준 부재에 따라 의료기간관 의무기록정보 교류가 불가능하고, 원격진료 의료사고에 대한 보장수단 미비도 걸림돌로 꼽힌다.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업체인 비트컴퓨터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앞선 IT환경 기반의 원격진료시스템을 개발해놓고도 상용화에서 후발 국가들에 추월당한 상태”라며 “원격진료를 포함한 u-헬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비트컴퓨터는 최근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매칭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다. 의료기관이 원격진료시 특정환자에 맞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자동으로 선별해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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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u-헬스 추진 현황
*미국
-경제부양법, 건강보험개혁안, 정보기술관리법, 전자정부법 등 정비
-정부 추진 사업 외 IT, 통신, 의료관련 대기업 중심으로 육성 중
-의료정보화 분야는 벤처기업 위주로 성장
-필립스나 인텔의 건강관리서비스, 홈케어장비, 무선모니터링 등의 사업 실시
-중앙정부 및 주정부 농촌지역 병원과 대도시 병원 연결 프로그램 시행 중
*캐나다
-국가 u-헬스제안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마련, 원격의료에 대한 조직ㆍ기술ㆍ임상ㆍ인적자원 지침 제시
-국가차원서 원격의료 추진 앨버타주 등 전국 14개 지역서 시범사업
-공공병원은 도서지역 환자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 실시
-산학연(민간기업ㆍ공공병원ㆍ대학) 원격진료시스템 공동 개발
*일본
-의사법, 개인정보보법, 정보공개법, 건강보험법에 법령 마련
-내과질환, 정신질환, 피부과질환,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적용
-진료상담, 원격방사선진단, 원격병리진단, 협동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가능
*자료=2011년 보건산업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