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1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독도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협의를 벌였으나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빚어졌다.

우선 새누리당은 외통위 간사 정문헌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을 회의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일본 방위백서, 외교청서, 각종 중ㆍ고교 해설서 및 교과서 왜곡 기술 독도 관련 내용 즉각 삭제 요구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ㆍ납치 공식 인정ㆍ사죄 요구 등 세 가지가 담겨 있다.

최근 일본이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한국 측과 빚은 외교마찰과 교과서 왜곡 문제, 위안부 강제 동원 등 거의 모든 양국 간 첨예한 현안이 다뤄진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회의에 제출한 결의안에 비해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새누리당 결의안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 결의안에는 일본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한 항의 내용만 담겨있다. 위안부 문제나 교과서 왜곡 기술 문제 등은 민주당 결의안에는 빠져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이날 외통위에 제출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사전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 위원장 안홍준 의원은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는 김영환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도 상정된다.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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