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 가격 상승 지역의 투기적 거래 여부 및 투기위험도 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행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ㆍ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내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토지거래량 등의 정보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지가변동률을 접목해 땅값 상승 지역의 투기위험도를 계량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땅값 급등 지역의 외지인 거래 빈도, 맹지 등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의 거래량, 특정 지역 거래 집중도 등 거래 내용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투기위험 여부를 수치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토지 투기 여부를 계량화하려는 것은 지자체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돕고 지역별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값 불안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늦어지는가 하면, 땅값 상승세도 국지적인 탓에 허가구역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거래 유형 분석이 가능해 토지 시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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