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국토해양부는 토지가격 상승지역의 투기적 거래 여부 및 투기 위험도 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ㆍ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내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토지거래량 등의 정보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지가 변동률을 접목해 땅값 상승 지역의 투기 위험도를 계량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땅값 급등 지역의 외지인 거래 빈도, 맹지 등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의 거래량, 특정지역 거래 집중도 등 거래 내용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투기위험 여부를 수치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토지 투기여부를 계량화하려는 것은 지자체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돕고 지역별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값 불안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늦어지는가 하면 땅값 상승세도 국지적인 탓에 허가구역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땅값 오르는 것만으로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투기적 거래를 판단하기 어려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거래 유형 분석이 가능해 토지시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후보지로 주목하는 곳은 세종시 이전 호재가 있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일대로, 전국 지가상승률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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