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창업’ 유도 선행돼야
지속 가능한 고졸취업 위해
‘先취업 後진학’ 시스템 정착을
여성 고급인력 취업·승진서 좌절
경쟁력 떨어질까 우려 ‘출산파업’
공적인 일로 보고 해결책 찾아야
흔히 고용 확충이 최대 복지정책이라고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서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이다.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필요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해 구직자는 여전히 이를 외면한다. 여성ㆍ고령자 등의 취업도 쉽지 않다. 이는 중산층 확대를 크게 저해하는 요소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신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는 고용과 소득안정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겹치는 ‘미스매칭’의 해소를 위해 궁극적으로 고학력 사회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최근 고졸 채용 붐의 지속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여성 및 고령취업 문제 개선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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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연중 시리즈‘ 신복지국가의 전략과 과제’의 7월 주제인‘ 중산층 10% 확대를 위한 과제-고용 및 소득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김 주현(왼쪽부터) 현대경제연구원장과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유관희 고려대 경영학 교수,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이 차관)=고용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퇴직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과 취약계층의 저임금 문제도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차은영 이화여대 교수(전 여성경제학회장ㆍ이하 차 교수)=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이미 남성을 앞질렀는 데도 고용률은 크게 떨어진다. 특히 여성 고급 인력이 취업, 그리고 승진 과정에서 좌절을 겪고 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유관희 고려대 교수(한국경영학회장ㆍ이하 유 교수)=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기존 자신의 업과는 관계없는 일에 준비없이 뛰어들다 보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 진출 시 성패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또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돼야 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생존이 불안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 해소도 중요한 것 같다.
▶유 교수=일본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여관, 목욕탕 등에서 노인이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의 경우 이 분야에서도 젊은층이 일을 하고 있다. 젊은층은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일부 서비스 분야는 노년층이 일을 하는 일본의 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여성 취업 측면에서 보면 육아나 가사를 남자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정 정서 형성이 필요하다.
▶차 교수=출산을 개인적 일이 아닌 공적인 일로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출산이 직장인으로서 여성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는 ‘출산파업’을 야기할 수 있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개인사로 치부하면 안된다. 정부가 상당부분 해결해야 한다. 사적 영역인 기업에 전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이나 저소득층 취업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차관=결국은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 부담을 나눠지느냐가 문제다. 고용할당제와 같은 부분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적용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장애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산ㆍ육아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해고를 못하도록 하고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법으로의 권리 보호를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년 연장 문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 연장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고졸 취업이 활성화했지만 이후 경력관리를 하도록 하지 않으면 제도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이 차관=고졸 취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비학위과정으로서 기업대학을 늘려 직무과정을 공부하면 학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진학하면 학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차 교수=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90% 가까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대학 진학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이 같은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고졸 취업붐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다.
▶유 교수=궁극적으로는 대학을 대폭 줄이고 고등학교 졸업자 중 20% 정도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업을 계속할 학생은 대학에 가고, 취업을 원하면 다른 경로를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안정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차관=현재의 고학력 사회를 반전시켜야 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해 능력을 쌓고, 나중에라도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유 교수=여성, 고령층 등이 재취업할 시 공적 기관에서 전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중산층을 키워가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차 교수=여성 취업 문제 해결은 당장 비용이 드는 일 같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특히 직장 내 탁아시설 등의 경우 질적ㆍ양적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여성 인력 활용이 활성화하면 소득이 다원화할 수 있고, 이는 중산층 강화에 일조할 것이다.
<정리=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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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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