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CD금리 3.6%P 하락 불구
은행권 가산금리 1.2%P 인상

일부銀 개인신용평가에 학력배점
저학력자 대출거절 30% 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감사원까지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건드리면서 금리체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한 가운데 감사원은 금융권의 ‘이자놀이’ 행태를 공개했다.

금융감독당국을 제쳐두고 잇따라 나온 두 국가기관의 압박 배경에 대해 금융권에선 대출금리와 보험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종착역은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이란 것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의 영업행태는 ‘위기 때 집중적으로 우산 뺏기’와 ‘슈퍼 갑(甲)’으로 요약된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8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3.25%포인트 인하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2008년 10월 6.03%에서 2009년 4월 2.42%로 하락하면서 이자부담 완화 여건이 조성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은행권은 대출 가산금리를 1.76%에서 2.98%로 1.22%포인트 인상해 이자수익 감소에 대비했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폭을 2.39%포인트(7.79%에서 5.40%)로 최소화시켰다. 반면 수신금리는 6.31%에서 2.88%로 대폭 인하했다.

예대마진은 금융위기 발생 전 최소 1.48%포인트에서 2.52%포인트로 되레 확대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대출금리 인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했고 저금리 효과는 없었다.

통화당국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서민은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금융권은 경기가 좋을 때 대출을 자제하면서 위기에 대비하고, 경기가 나쁠 때 대출을 확대하는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한은행은 개인신용평가 항목 중 학력에 가장 많은 배점을 두면서 저학력자를 차별했다. 2008~11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거절된 4만4368건 중 학력 요인으로 거절된 경우가 1만4138건(31.9%)에 달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거래실적이 없어 신용평가를 할 수 없었다. 때문에 학력조항을 활용했다”면서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돼 지난 3월 학력조항을 없앴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 당국자는 “각 부서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마련을 통보했다”면서 “양이 방대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금리 등 비용 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금융권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을 외치지만, 공정위와 감사원이 금융권의 탐욕을 경고하면서 금융권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은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원인”이라며 “금융권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조동석ㆍ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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