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중앙정부의 추가지원 없으면 10월부터 지방정부의 0~2세 무상보육은 중단된다. 이자만 갚아주는 ‘지방채 발행’ 말고 부족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대응하겠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20일 서울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0~2세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추가소요예산 전액 국비지원’ 등의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은 “현재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다면 10월부터 지방정부의 0~2세 무상보육은 중단될 것”이라며 “정부가 연말까지 예산부족분 2500억원(국비 500억원+시ㆍ구비 2000억원) 모두를 국비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전국 지방정부와 추가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송 회장은 “무상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그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추진과정이 잘못됐다”면서 “정책시행여부가 지방정부와 협의없이 결정됐고 수요예측도 잘못됐다. 그런만큼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자만 갚아주고 원금은 지방정부에 떠미는 지방채 발행은 결코 대책이 될수 없다”면서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지방정부 평균 30% 인상▷매칭비율 등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분담비율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노현송 회장은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영유아 무상보육의 파행운영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보육사업 외에도 자치구 재정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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