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 정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해왔던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9개월만에 새누리당의 주도로 개최되는 만큼 이날 영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예산 부족분 충당 방안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될 전망이다.
▶지방부족분 ‘50% 예비비 지원’ 가닥 잡히나= 새누리당은 최근 그동안 주장하던 예비비 지원을 고집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방안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입장 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지방재정 부족분을 절반에 한해 예비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 후 이자보전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영아 무상보육을 연말까지 지속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 부족액은 총 8000억원(지자체 6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갑작스레 영아 무상보육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바람에 지원 시스템이 정교하게 마련되지 못했고, 한쪽 부모가 집에 있어 보육 필요도가 적은 영아들까지 어린이집에 몰린 결과다. 이에 당초 정부가 예상한 어린이집 취원율을 웃돌았고, 취원수도 70만명에서 78만명까지 늘어났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선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당에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다. 청와대에선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오는 19일 보육예산 추가지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상보육으로 ‘논란의 7월’= 일부 지자체에서 영아 무상보육 재원이 바닥나 무상 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새누리당은 지자체와 합세해 지방의 추가 재원을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충당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정부가 사용가능한 일반 예비비가 약 8000억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예산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비의 편성 자체가 예산외 지출(예산편성 당시 계상하지 않았던 부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로선 당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선거를 의식한 탓에 야당과 합세해 무리하게 예산을 늘려 이같은 사태를 초래해 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내부 논의를 벌여왔다. 일단 보육에 대한 재정부담을 중앙과 지방이 나눠지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할 수 없다는 점을 기본 입장으로 세웠다. 또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 서울이 20%, 지방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분담토록 하고 있어 만일 중앙이 예비지로 전액 지원할 경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신 정부는 지방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고, 당도 그동안 지자체의 편에 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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