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봄 가뭄으로 가격이 급등한 양파와 대파에 대해 다음 달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올 연말까지 양파 수입물량 11만645t에 대해 할당관세 10%(기본 50%)를 적용하고 대파는 8월까지 수입 전량에 대해 관세를 0%(기본 27%)로 낮추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수입품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의 세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파는 재배면적 감소와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올해 공급 물량이 수요량보다 16만4000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양파 공급 부족물량은 할당관세 외에 국내 양파 조기 생산을 촉진하고 내년도 ‘시장접근물량’을 조기에 도입해 수급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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