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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낙마 놓고 여ㆍ야 정면충돌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격돌했다. 4명의 후보 모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새누리당과 취득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는 낙마시키겠다는 민주당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16일 이한성 새누리당 대법관 인사청문회 간사는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4명 모두 통과되야 한다”며 “탈세 의혹은 위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를 이야기한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저축은행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진술까지 나온 마당에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주영 의원은 “새누리당 간사가 말한 그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낙마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김도읍 의원도 “의혹 뿐이고, 확인되거나 정형화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낙마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확인 없이 언론을 상대로 의혹만 부풀려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낙마만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자격없는 대법관을 임명하는게 국민을 위한 일인가 하는 회의가 든다”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제대로된 후보를 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비준안 처리 지연에 따른 사법부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공백은 있었던 일”이라며 “사법부가 범법자가 되서는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최정호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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