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력 큰상처”

정치권, 비판엔 한목소리


‘꼼수처리’ ‘밀실처리’ 등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외교적 참사로 끝난 한ㆍ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하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11일 맹공을 퍼부었다.

여야 모두 “대한민국 외교력의 큰 상처” “외교적 참사”라며 한목소리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 대해 재삼 죄송하다”면서도 “밀실처리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새누리당은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놓았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김 장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여야가 김 장관의 문책론에 대해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처참한 외교 참사다”고 지적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김 장관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사퇴하기 전에 외교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할 용기가 있냐”고 물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은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 김 장관의 사퇴를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김 장 관은 외교부 개혁을 주도해왔지만, 업무 밀실처리 파동에 흔들리는 처지가 됐다. 박현구 기자/phko@

김성곤 민주당 의원도 “한ㆍ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사고는 현 정권이 남북관리에서 실패하고 주변 외교국 관리도 못해서 한반도 평화는 커녕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잘못된 MB 외교안보 라인의 필연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한ㆍ일 군사협정의 대표적인 외교적 손실이 있다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것”이라며 “장관은 한ㆍ일간의 여러가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중국에서도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중국 정보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외통위원들은 정보보호협정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외통부 측을 향해 재발방지 등 향후 대책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명백히 잘못된 절차로 우리 외교력에 상처만 되는 자충수를 뒀다”며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심각한 내용상의 왜곡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내외의 의혹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이미 우리가 중국 측에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의한 바 있는 만큼 한ㆍ일, 한ㆍ중이 동시에 정보보호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하는 데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 대해 재삼 죄송하다”며 “이번 경우를 거울삼아 국회 외통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관련 사항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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