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개발독재시대의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청춘연금, 어르신 주치의제도 등 분야별 복지정책을 10일 발표했다.

손 고문은 이날 한국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저녁이 있는 삶’ 3차 정책발표회에서 “복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저녁이 있는 삶의 기본”이라고 밝히며 복지분야 대표 정책으로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청년들에게 목돈을 안겨주는 청춘연금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공정 전·월세 제도 등을 내놓았다.

‘청춘연금’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성인이 될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모와 정부가 매월 5만원씩 저축하면 18세에는 3166만원에 이르게 된다. 이 돈은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손 고문은 밝혔다.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에는 ▷양육수당 지원 확대 ▷공공보육시설 아동 비율 50% 달성 ▷남성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 ▷육아휴직 지원확대 등이 담겼다. 그는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노인병 전문의를 주치의로 연결하는 ‘어르신 주치의’ 제도를 통해 왕진과 건강상담 등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점차 국민 주치의 제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주거복지정책으로는 지역별 표준임대료 산정을 통한 공정 전·월세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손 고문은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10만 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 보증센터’ 정책을 내놓았다.

손 고문은 내주 교육을 주제로 4차 공약 발표회를 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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